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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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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54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838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841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96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일몰기한 일괄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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