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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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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22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4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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