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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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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62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1호(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049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0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64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경부령제954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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