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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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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81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4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5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6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7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8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9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0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231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2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768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총리령제176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0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9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1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3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4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5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2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786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957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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