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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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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245호(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246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0호(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1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8호(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519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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