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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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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7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0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202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4호(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20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6호(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7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8호(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209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0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1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3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4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5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6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7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8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1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0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22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5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3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5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5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18호(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
법무부령제101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5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0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3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2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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