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63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5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7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8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9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0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2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4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645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7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8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49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0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1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3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4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6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7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8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59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0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662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3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4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5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247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8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3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5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0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1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2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4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8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69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0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1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75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5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2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22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2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4호(청원법 시행규칙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295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