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2월 07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40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1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2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8543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4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5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6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7호(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548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49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550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2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3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4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5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6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7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59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1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2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3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4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5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7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69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0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2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3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4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5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6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178호(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17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0호(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1호(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2호(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183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5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6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7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8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89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1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2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