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82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3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6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7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89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0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3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4호(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5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6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7호(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8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9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1호(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4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5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6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8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0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1호(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2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3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4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5호(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6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7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19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0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2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3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4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5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6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7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8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29호(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2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33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23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3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4호(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235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7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8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39호(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제3224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1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2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3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4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1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