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12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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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제처는 12월15일부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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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려줌]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법령부터 핵심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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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위생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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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입법성과를 확인해보세요.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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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 위한 동반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행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12월 3일 출범으로,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깐부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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