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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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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9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3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4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5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6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7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99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0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0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8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0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61호(5ᆞ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ᆞ회계 규칙 전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1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9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2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2021-844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11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0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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