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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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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71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2호(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3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5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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