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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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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99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00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01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0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03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9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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