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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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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2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9호(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130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1호(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4호(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5호(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총리령제1752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4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5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9호(「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835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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