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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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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22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8524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6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7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8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1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2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3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4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5호(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8536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7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8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3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152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3호(국군복지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4호(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8호(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0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1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3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4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5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6호(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7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8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69호(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170호(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1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교육부령제24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69호(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9호(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8호(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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