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15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7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8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9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1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6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