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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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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16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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