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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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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50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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