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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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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10호(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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