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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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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여성가족부령제170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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