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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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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2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1호(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3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4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25호(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48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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