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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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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11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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