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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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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38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2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7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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