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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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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21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136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137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38호(중앙행정기관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13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2호(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5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6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7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49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51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3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방부령제107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1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36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509호(규제 일몰해제・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
행정안전부령제28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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