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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