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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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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11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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