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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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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8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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