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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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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11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3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11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2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6호(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제99호(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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