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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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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9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8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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