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11월 첫째 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 보다 나은 법제처
법제처 여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클릭! 이슈
클릭 이슈 이미지
반려동물의 죽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 농식품부x법제처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의 죽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기 >
클릭 이슈 이미지
「법제」, 처음으로 ‘등재학술지’ 선정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가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도 학술지평가 결과,
처음으로 등재학술지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히 보기 >
클릭 이슈 이미지
화제의 드라마 <지리산> 알아두면 좋은 법령은?

시그널, 싸인, 킹덤 등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신작이자,
전지현, 주지훈 등 복귀작! 드라마 <지리산> 속 알아두면 좋은
재난, 등산 관련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
클릭 이슈 이미지
주민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장 이전권고 가능!

등록된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 위치하고,
주민 환경피해 민원 이 집단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전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