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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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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0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9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1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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