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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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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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