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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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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474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031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2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3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4호(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6호(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037호(6ᆞ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038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3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0호(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1호(6ᆞ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4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6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8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49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0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2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8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2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65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66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9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6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7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8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3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2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5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0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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