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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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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19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4호(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83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중 정정 중 정정)
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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