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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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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38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6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7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1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1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1호(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등 11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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