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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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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475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제18476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7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8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79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0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1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2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3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4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5호(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486호(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487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8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89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제18490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2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5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제1849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7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8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9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0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2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3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4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6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8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09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1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2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3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4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5호(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6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7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8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19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20호(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062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063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064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6호(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7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8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6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0호(119구조ᆞ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2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3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4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ᆞ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5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6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7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8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7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1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3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4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7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088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89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1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2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2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ᆞ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2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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