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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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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3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9호(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방부령제106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1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9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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