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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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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92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4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5호(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7호(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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