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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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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20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021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2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3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4호(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5호(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026호(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7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8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29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36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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