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08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67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6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