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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0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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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23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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