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코로나 19 여파의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 사용자가 생산·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제23/2021/QĐ-TTg호를 공포하였다. 해당 결정은 각 지원대상, 조건, 신청서류, 절차 및 서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격리 중인 아동·확진자, 예술활동가, 관광안내원, 자영업자도 명시된 조건의 충족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포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 감면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사용자가 보험료 면제로 인한 발생금액 전부를 코로나 예방·방지에 사용할 경우, 보험료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적용기간: 12개월,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신청서류 접수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시 사용자 지원
- 고용법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근로자의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비용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150만 동(한화 약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 신청기간: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연속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185만5천 동(한화 약 9만 3천 원), 30일 이상의 경우 1인당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업무정지를 지시받은 근로자 지원
- 1인당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자 지원
- 코로나 예방·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이 강제로 종료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에 불충족한 근로자에게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업무정지, 생산재개 시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지원
- 사용자는 업무정지, 생산재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연 0%로 12개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공표하였으며,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최초로 제정되는 개별법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은 총 8장 74조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 및 표준화
- 개인정보처리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명시: 제한·거부, 열람·복제, 정정, 삭제 등
- 의사결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위치 데이터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

○ 개인정보 합리적 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 및 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의무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등 필요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리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의 활동에 관한 특별 규정 마련
-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해외이전시 안전평가심사 통과 필요
-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시정명령 및 불법이익 몰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공익소송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선
-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개인정보권익 최대화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 안보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규정과 규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