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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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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84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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