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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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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국토교통부령제886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89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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