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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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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9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4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831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32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6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67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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