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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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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25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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