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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