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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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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454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5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6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7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58호(기초학력 보장법)
법률제18459호(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법률제1846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1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2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3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4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6호(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제18467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846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통령령제31992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4호(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5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8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9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0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2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6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7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8호(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0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10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11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12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47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9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령제86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9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3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령제11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5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8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13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법무부령제1016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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