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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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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65호(교육ᆞ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66호(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196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68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69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0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1호(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3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7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총리령제172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31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4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6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6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27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6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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