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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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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2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73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893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94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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